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방법 (+계도기간,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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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적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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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전국 어디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세종시
• 도 단위의 ‘시 지역’ (예: 춘천, 원주, 천안 등)

즉, 군 지역은 제외되며, 도시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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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 방법은?

내가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1.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시스템 접속
   → 주소, 보증금, 월세 입력 →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 자동 확인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3.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시 자동 확인 가능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는 주소와 금액만 알면 1분 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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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더라도 2025년 6월 이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부터

 

이제부터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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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 위반 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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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대상인 경우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중 편한 방식을 택하세요.

📌 전자신고 (온라인)

•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신고 완료

온라인에서 바로 신고하기

📌 방문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 신분증 지참
• 신고서 작성 → 접수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는 둘 중 한 쪽만 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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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과 전입신고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

❌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동이고,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 됨
📌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를 통해서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 대상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 전월세신고 실제 신고 절차 예시

✅ 사례 1. 온라인(전자) 신고

상황: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원룸에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

절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 보증금·월세·계약일·계약기간
   • 중개인 정보(있을 경우)
5.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6. 신고 완료 →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소요시간: 약 10~15분 내외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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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방문 신고

상황: 경기도 성남시 단독주택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5만 원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제출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 (공동 소유자일 경우 위임장 필요)
3.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4. 접수 확인 후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 가능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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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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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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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 연장계약 중 계약 조건(금액 등)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조건 변동 없음)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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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과태료 부과 유예 조건이 있나요?

→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중증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한시적 유예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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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고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및 금액 입력만으로 신고 의무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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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관련 최근 변경 이슈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2021.06.01 ~ 2025.05.31	2025.06.01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 유예 기준	없음	고령자, 장애인 일부 감경 가능
과태료 기준	미신고 100만 원까지 가능	미신고·지연: 최대 30만 원, 허위: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단속 및 부과가 시작되므로 지금부터라도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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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팁: 전월세신고와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 ✅ 전입신고: 주민센터 앱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하지만 발급 증명서는 직접 확인 필요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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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 전자신고 / 방문신고 모두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전입신고와 별개, 꼭 따로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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