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약, 양곡법이란? (정의부터 찬반, 장단점까지 총정리)

최근 뉴스와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바로 “양곡관리법(양곡법)”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을 주요 농업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농민과 소비자의 균형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곡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또 이재명 공약 중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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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이란?

양곡관리법이란, 쌀을 포함한 양곡(穀物)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 가격 조절 등을 위해
정부가 수급 조절 및 시장 안정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농식품부 소관 법률입니다.

양곡법이란?

• 제정 목적: 쌀 가격 급등·급락 방지, 농가 소득 안정, 국가 식량안보 확보
• 주요 기능: 쌀 수급 계획 수립, 시장격리(정부 매입), 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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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공약 속 양곡법 개정안 핵심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2023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방향

1. 초과 생산 시 ‘의무적 시장격리’ 규정 신설
   →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
2. 기존 ‘재량격리’를 법률로 명문화
   → 시장 개입을 정부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
3. 공공비축미 확대
   → 농가의 예측 가능한 수입 보장

📌 요약: “쌀이 남아도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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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개정안 찬성 입장 (이재명 측 논리)

1.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 생존권 보호
   • 2021~2023년 쌀 과잉 생산 → 가격 폭락 → 농가 부채 증가
2. 농민의 예측 가능한 소득 보장
   • 매입 기준이 불명확하면 농업은 ‘도박’이 된다
   • 의무적 시장격리는 농민의 신뢰 회복 조치
3. 국가 식량안보 전략 강화
   • 팬데믹, 전쟁 상황에서 곡물 자급은 생존 문제
   • 비축미 확대는 전략적 자원 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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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정부·보수 진영 논리)

1. 재정 부담 증가
   • 매년 정부가 초과 쌀을 사야 할 경우 조 단위 예산 낭비 우려
   • 사들인 쌀은 소비되지 않고 창고에 썩는 재고 처리 비용만 가중
2. 시장 왜곡 및 과잉 생산 유도
   • 정부 매입이 보장되면 농가가 계획 생산을 하지 않게 됨
   • “무조건 사주니 더 심한 과잉 생산이 반복될 것”
3. 쌀 편중 농정 정책 지속 우려
   • 다른 작물(보리, 잡곡, 채소 등)로의 전환 유도 실패
   • 식량 자급을 넘어선 비효율적 자원 배분
4. 다른 지원정책과 중복 우려
   • 공익직불제, 비축미제도 등 기존 정책과의 역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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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반응

농민 단체	적극 찬성 (가격 보장 필요)
정부 (기재부·농식품부)	반대 (재정 건전성 우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도 적극 추진
여당 (국민의힘)	일부 반대 입장 + 수정 보완 요구
소비자 단체	중립 (물가 영향 및 세금 사용 여부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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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리

법안 이름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발의)
추진 주체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주요 내용	초과 생산 시 정부 의무 매입 제도화
찬성 근거	농가 소득 보장, 식량안보 확보
반대 근거	재정 부담, 시장 왜곡, 정책 중복
현재 상황	여야 갈등 속 논의 중 (수정안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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